1. 자동차 보험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이동에 편리한 기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이중적인 물건이다. 또,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그 사용자와 용도를 철저히 구분하고 사고 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취득, 등록세를 납부하여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하고 차량 관련 각종 인프라(도로, 육교, 주차장 등) 구축 자금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을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소품, 연구, 학습, 폐차장, 상품용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반드시 명의자(지분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중에서도 가능) 명단에 있는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 만 26세 미만의 소유자가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초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기에 보통 부모님과의 공동명의로 가입하거나 부모의 명의로 구매한 뒤 운전자를 추가하여 경력을 쌓는 식으로 시작한다.
Case 1. 운전 경력이 있는 아버지 단독 명의로 구매 후 피보험자 아버지, 자녀 운전자 추가
Case 2. 운전 경력이 있는 아버지(1%), 자녀(99%) 지분으로 구매 후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넣고 자녀 운전자 추가
** 이때 부모 모두 운전 경력이 없어도 만 26세, 28세, 30세를 기점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지니 절감 효과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가입한 뒤 통상 3년의 운전 경력이 쌓이면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 할인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사고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중고 자동차 구매 시 보험 가입 시기
자동차를 구매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다.
"시승해 보고 구매해도 되죠?"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한 뒤 보험 가입할 수 있죠?"
"아직 자동차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중고차를 구매하러 와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를 사기 전 시승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용 자동차는 전시장에 차량이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에 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다. 이때 구매자가 시승을 한답시고 차량을 끌고 도로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민,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적으로 매매상사에는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시승 시 생기는 사고와는 상관없으며 시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 이상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구매 후 며칠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상품용 자동차든 개인 간 거래든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매수자(구매자)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구매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도자(판매자)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여 차량을 출고시켜야 하고 책임보험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간혹 환불을 염두에 두고 일주일 단기 보험만 가입한 뒤 출고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의무보험 만료 기일이 짧을 때는 명의이전이 거부 될 수도 있으며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에도 차량을 환불했다는 증명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용기간만큼만 차감한 뒤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단가가 저렴한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장한다.
3. 자동차 보험가입 자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외국인도 차량을 구매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면허 보유 불문하고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으며 당연히 자동차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 해외에 장기 체류(통상 90일 이상) 중 일 때 신규 취득하는 자동차는 명의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했듯 차량은 범죄용으로 쓰일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기에 원활한 관리를 휘해 국가는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없는 사람이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면 100% 실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기에 출입국 기록에 출국만 있고 입국이 없으면 애초에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장기 출장 중인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하고 보험료를 아끼려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국내 거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
- 외국인도 차량을 구매 및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와 국내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국내거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처리 횟수가 많거나 최근에 사고처리 기록이 있을 때 (또는 음주 등 범죄 여부 기록이 확인될 때)
-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자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고위험 가입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보험사에게 문의하여 가입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며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만큼 보험료는 비쌀 수 있습니다.
- 손해율이 높은 차량을 구매할 때(보험처리 이력 이 많거니 보험 지급액이 높은차)
- 중고차를 구매할 때 그 차량에 처리된 보험건수가 많거나 지급액이 높을 경우 앞선 보험처리와 상관없는 신규 운전자가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에 손해율이 높다면(쉽게 말해 재수 없는 차, 사고 잘 나는 차라고 인식한다는 얘기)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종종 있습니다.(이게 공정거래에 준하는 정당한 거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ㅠ)
-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차량 등(불법 튜닝 등)
4. 합리적인 보험 가입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기입하여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 가장 저렴하게 가입 가능 하나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가입자가 책임져야 함
- 보험사 소속의 콜센터 직원을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 인터넷 다이렉트에 비해 3~5만 원가량 비싸나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 보험사 소속은 아니지만 다이렉트 보험은 중개하여 가입을 도와주는 업체를 통한 가입
- 콜센터 다이렉트와 보험료가 같거나 소폭 비싸지만 여러 군데 비교견적을 통해 선택의 폭이 넓다. (추천 방법)
- 보험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설계사를 통한 가입
- 다이렉트 보험이 성행하기 전 대부분의 가입 경로였으며 가장 비싼 방식이나 요즘엔 다이렉트로 많이 전향 됨
한 가지 중요한 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이든 다이렉트를 통한 가입이든 사고 발생 시 아무도 그 사고에 대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은 가입자 본인이 챙겨야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방어운전 안전운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들 즐거운 드라이빙 하십시오!!! ^^